제 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본 이용약관(이하 '약관')은 전북스마트쉼센터 사이트 (이하 '전북스마트쉼센터')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전북스마트쉼센터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
①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, 관리자의 성명,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성명, 연락처(전화, 팩스, 전자우편 주소 등)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.
②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, 정보통신윤리강령,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③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,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④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전북스마트쉼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(해지) 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 3조 (용어의 정의)

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(1) 이용자 : 본 약관에 따라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• (2) 이용계약 :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북스마트쉼센터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• (3) 회원 : 전북스마트쉼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,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북스마트쉼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(4) 이용자번호(ID) :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전북스마트쉼센터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(5) 비밀번호 :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
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,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.

제 2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

제 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.
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전북스마트쉼센터 웹의 '동의함' 을 선택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.
③ 이용고객이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을 하는 것은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제정한 "개인정보보호정책", "저작권정책" 등 각종 정책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("개인정보보호정책", "저작권정책"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스마트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.

제 5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)

① 전북스마트쉼센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② 이용자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전북스마트쉼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. 단,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경우 전북스마트쉼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③ 전북스마트쉼센터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, 사용, 관리, 보호됩니다.

• (1) 개인정보의 수집 : 전북스마트쉼센터는 회원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
• (2) 개인정보의 사용 : 국가기관의 요구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북스마트쉼센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
• (3) 개인정보의 관리 :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/삭제할 수 있습니다.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/조정할 수 있습니다.
• 개인정보의 보호 :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/수정/삭제 할 수 있으며,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이용자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타인에게 회원의 이용자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,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,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.(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) 또한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명확인 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.

④ 회원이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전북스마트쉼센터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제 6조 (사용자의 정보 보안)

① 전북스마트쉼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회원의 이용자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전북스마트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③ 회원은 전북스마트쉼센터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(Log-out)해야 하며,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 7조 (이용 신청 및 제한)

①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전북스마트쉼센터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
② 전북스마트쉼센터는 만 14세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③ 전북스마트쉼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• (1)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• (2)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
• (3)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• (4) 다른 사람의 전북스마트쉼센터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
• (5) 전북스마트쉼센터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• (6) 기타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

④ 전북스마트쉼센터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• (1)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
• (2)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

⑤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, 서비스의 내용 변경 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제 8조 (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)

①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.
②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.
③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이용자ID는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기타 타 부처의 정보제공사이트의 이용자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.
④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• (1)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
• (2)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• (3)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
⑤ 서비스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전북스마트쉼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.
⑥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 3장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제한

제 9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.

제 10조 (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)

① 이용자는 전북스마트쉼센터 서비스에 보관/전송된 메시지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, 전북스마트쉼센터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/삭제/전송/ 손실이 있을 경우에 전북스마트쉼센터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②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, 중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 회원에게 중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.
③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.
④ 전북스마트쉼센터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,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⑤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.
⑥ 전북스마트쉼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(시스템관리자의 고의,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, 시스템다운 등)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(PC통신회사, 기간통신사업자 등)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.
⑦ 전북스마트쉼센터는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11조 (서비스 이용제한)

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②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6조(이용자의 의무)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이용자의 이용권한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회원이 이를 시정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.

제 12조 (게시물의 관리)

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가 소유하며,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.
② 전북스마트쉼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.

• (1) 본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, 음란,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
• (2)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• (3)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
• (4)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
• (5)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
• (6)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• (7)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• (8) 전북스마트쉼센터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,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• (9)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제 13조 (게시물에 대한 저작권)

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. 또한 전북스마트쉼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
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③ 전북스마트쉼센터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,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제 14조 (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)

①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,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②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
제 4장 의무 및 책임

제 15조 (전북스마트쉼센터의 의무)

① 전북스마트쉼센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지속적·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②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③ 전북스마트쉼센터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.
④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⑤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⑥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6조 (이용자의 의무)

①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정보 변경 시 요구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. 만약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
② 이용자는 전북스마트쉼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, 복제, 변경, 번역, 출판,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③ 이용자는 전북스마트쉼센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
• (1)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
• (2) 저속, 음란, 모욕적,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,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• (3) 전북스마트쉼센터 운영진,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
• (4)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
• (5) 법률,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• (6) 전북스마트쉼센터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전북스마트쉼센터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,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,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
• (7) 타인의 특허, 상표, 영업비밀, 저작권,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• (8) 전북스마트쉼센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, 판촉물, 스팸메일, 행운의 편지,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
• (9)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, 저장, 공개하는 행위
• (10)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
• (11)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
• (12)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
• (13)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• (14)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
• (15)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
• (16) 전북스마트쉼센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• (17)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
• (18)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
제 5장 계약 변경 및 해지

제 17조 (계약 변경 및 해지)

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전북스마트쉼센터 [회원정보관리>회원탈퇴] 메뉴를 통해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.
②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'전자민원창구'와 '국민참여광장'에 게시물을 작성하신 경우, 3년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한후 삭제합니다.

제 6장 기타

제 18조 (전북스마트쉼센터 저작권)

①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전북스마트쉼센터에 소유권이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전북스마트쉼센터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 수정, 배포,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
제 19조 (양도금지)

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 20조 (손해배상)

①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천재지변,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② 전북스마트쉼센터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③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④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⑤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.
⑥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,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⑦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22조 (관할법원)

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.
②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전북스마트쉼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

부칙 1. (시행일) 본 약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,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되었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